로비활동 공개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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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외국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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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외국 대리인)''' 외국 본인의 지시, 요청이나 감독을 받거나 외국 본인에게서 자금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은 외국 대리인으로서 이 장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루이나의 국내 정책이나 대외 정책에 관하여 공직자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 활동
2. 외국 본인을 위한 홍보, 선전과 정치 자문
3. 외국 본인을 위하여 루이나에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모으거나 나누어 주는 일
4.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외국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

'''제24조(등록)'''
①외국 대리인은 외국 본인과 활동하기로 합의한 날부터 10일 안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회계감사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외국 대리인 업체의 임원과 직원으로서 외국 본인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각자 따로 등록한다.

'''제25조(등록 사항)''' 외국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고, 외국 본인과 맺은 계약서나 합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함께 낸다. 서면 합의가 없는 때에는 합의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낸다.
1. 외국 대리인의 이름, 주소, 국적과 주된 사업
2. 외국 본인의 이름과 주소. 외국 본인이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이 아닌 때에는 그를 지배하거나 그에게 자금을 대는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
3. 하려는 활동의 내용과 대상
4. 보수와 그 밖에 받기로 한 돈과 재산
5. 활동에 참여할 임원과 직원의 이름과, 그 사람이 등록 전 20년 안에 대상 공직자로 일한 직위와 기간

'''제26조(반기 보고)''' 외국 대리인은 등록한 날부터 6개월마다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감사관에게 보고한다.
1. 그 기간에 한 활동
2. 접촉한 공직자, 언론인과 단체의 이름과 접촉한 날짜, 다룬 사안
3. 외국 본인에게서 받은 돈과 그 활동에 쓴 돈
4. 배포한 정치 자료의 목록
5. 「[[정치자금법(루이나)|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을 낸 때에는 그 상대와 금액

'''제27조(정치 자료의 표시와 제출)'''
①외국 대리인이 외국 본인을 위하여 배포하는 인쇄물, 방송, 인터넷 게시물 그 밖의 정치 자료에는 첫머리에 "이 자료는 (외국 대리인의 이름)이 (외국 본인의 이름)을 위하여 배포하는 것이며, 등록 정보는 회계감사관 로비공개국에서 볼 수 있다."라는 문구를 알아보기 쉽게 넣어야 한다.
②외국 대리인은 정치 자료를 배포한 날부터 48시간 안에 그 사본을 회계감사관에게 낸다.

'''제28조(공직자를 접촉할 때의 신원 공개)''' 외국 대리인은 공직자를 접촉하거나 의회의 청문회와 위원회에서 진술하는 때에는 먼저 외국 대리인이라는 사실과 외국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요청을 받으면 등록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교관, 영사와 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정치 활동이 아닌 통상적인 상거래와 무역을 하는 사람
3. 종교, 학술, 과학과 예술 활동만을 하는 사람
4.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절차에서 외국 본인을 법률상 대리하는 변호사. 다만, 그 절차 밖에서 공직자에게 정책에 관하여 연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이 아닌 외국 본인을 위하여 제2장에 따라 등록한 사람

'''제30조(성공 보수와 정치자금의 금지)'''
①외국 대리인은 루이나 정부의 정책, 법률안의 의결이나 선거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거나 그 금액을 정하는 계약을 맺어서는 아니 된다.
②외국 대리인은 외국 본인의 돈으로 「[[정치자금법(루이나)|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을 내거나 다른 사람이 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장부의 보존과 검사)'''
①외국 대리인은 활동에 관한 계약서, 장부, 연락 기록과 배포한 자료를 활동을 마친 뒤 5년 동안 보존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언제든지 제1항의 기록을 검사할 수 있으며, 외국 대리인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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